[범용기 제4권] (45) 군인 정치 – 군인 정치에 대하여

군인은 국방만을 담당해야자, 군인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된다. 국가가 외세, 또는 내란 때문에 겹놓인 달걀같이 위태로울 때, 과단성 있는 군인에게 정권을 맡겨 처리하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국회의 결의에 따라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그 임무를 마치고 국회에 보고하고 군인 본래의 임무에 복귀하는 것이 통례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민정이 제대로 자리잡히려는 무렵에 박정희라는 군인이 새벽에 정부를 습격하여, 정권을 총칼로 독점하고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제멋대로 고치고 국민에게서 주권을 빼앗아 자기 한 사람이 “그대로 국가다”하는 식으로 망령을 부렸다. 국민이 가만 있지 않으니 정보부, 경찰, 사법기관, 행정기관을 총동원하여 국민을 탄압하고 “경찰국가”를 만들었다. 그가 18년만에 자기 부하에게 총살되자, 지금의 전두환이란 군인이 그 뒤를 이어 군사정부를 영속시키려 하고 있다. 왜 이런 틈이 생겼을까? 이것은 6ㆍ25동란을 계기로 군대가 급속하게 비대해졌다는 것, 이북의 남침이 역사적 전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 4대국이 소위 “남3각”, “북3각”으로 한국의 이남, 이북을 위성화했다는 것, 거기다가 이념적으로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로 타협없는 대결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 철학적(?)으로 이남과 이북이 모두 유물론자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유물론적이라는 것, 행동적으로 노골적인 폭력주의라는 것, 다시 말해서 전쟁에는 이겨놓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한전술”이 모든 윤리성을 배제한다는 것, 등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북의 김일성은 맑스의 유물론적 역사관을 전적으로 신봉한다. 그의 “주체사상”이란 것은 맑스의 유물론적 역사관 위에 선 시정방침 정도일 것이다. 가장 드러난 예로 김일성은 종교아편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북에서는 종교, 특히 기독교가 안보인지 오래다. 종교는 잘못 쓰면 “아편” 구실도 한다. 그러나 종교 자체가 언제든지 “아편”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음식이라도 절도있게 먹지 않으면 병이 나고 그 병 때문에 죽기까지 하는 것과 같다. 종교는 그 본질상 심리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인 “원천”을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적어도 그것이 아주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김일성 유물주의가 얼마나 철저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남의 군사정부에서도 이상에 말한 모든 점에 있어서 이북과 비슷하다.

개인자유의 말살, 독재, 유물주의적 인간관계 인간학대, 노골적인 폭력주의, 폐쇄사회조성과 우민정책, 우물안 개구리식의 자만, 국민을 가상적으로 한 무더기 살육전 연출 등등, 그리고 종교의 어용화와 참된 종교인에 대한 탄압 등등이 남과 북의 공통분모처럼 되어 있다. 특히 이남의 군벌은 일본 군국주의의 “사생아”란 점에서 더욱 불리하다. 잘못하면 제2, 제3의 “이완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